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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옆에 집 짓기 전 국가가 위험부터 본다”, 산림청, ‘50m 재난 심사’ 본격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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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해 산림 인접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재난심사를 본격화했다. 산 가까이에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산불 확산 위험과 산사태 가능성까지 국가가 직접 검토하는 체계가 운영된다. 산림청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핵심은 산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최근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과 국지성 집중호우, 극한강우 등 기후위기 현상이 있다. 산림 주변 개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산림청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안전성 ▲재해방지시설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단순히 건축물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형과 산림재난 위험도를 함께 분석해 향후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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