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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밤에도 차선 보여야 한다”, ‘안 보이는 도로’ 손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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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와 야간 운전 환경에서도 차선 식별이 가능하도록 도로 노면표시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최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비 오는 밤길에서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성능 기준부터 시공·점검 체계까지 손보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5월 22일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했다. 핵심은 도로 차선의 ‘야간 우천 시 시인성’ 기준 강화다. 지금까지는 노면이 단순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차선 성능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비가 내리는 야간 환경에서 차선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사고다발지역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는 일반 기준보다 더 높은 성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획일 기준이 아니라 도로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관리 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기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각 시·도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즉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선 도색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문제에도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정부가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준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검증한 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차선 도색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감독과 성능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능 미달 시공이나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처벌 사례도 업계에 공개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도장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법령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업계 전반의 시공 품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려 반복되는 부실 문제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지 지속 점검하고, 추진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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