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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노후 교량 등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민관합동 TF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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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6월 16일 서울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안전진단 분야 전문가 등 15개 산·학·연·관 기관이 참여한다.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주요 검토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 및 절차 개선 ▲노후 기반시설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한 제도 개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정비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노후 시설물 증가와 함께 해체공사 수요가 늘면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낙하 등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설계 기준, 안전진단 절차, 감리 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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