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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밖 행사가 더 위험하다”, 인파관리 사각지대 정조준 ‘현장 통제 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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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신고 중심의 다중운집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인파 발생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비공식 행사와 현장 변수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감시와 즉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행사 현장에서 나타난 인파 관리 공백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순간 최대 1천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이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대규모 행사 과정에서도 공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성 행사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예상 밖 인파가 몰리는 사례가 발생해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본 행사뿐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열리는 이벤트성 프로그램까지 면밀히 확인해 누락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행사라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인파 집중 우려가 커질 경우 행사 조정이나 중단 권고 등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앞으로는 팝업스토어, 유명인 사인회 등 짧은 기간 열리지만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민간 행사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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