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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뒤 관공서 전전 끝낸다", 피해지원 '원스톱' 체계 22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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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겪은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과정까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적인 일상 회복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점이다. 지원센터에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회복과 밀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은 물론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연계, 세제 지원, 각종 생활안정 지원 등 재난 이후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도 함께 담겼다. 새롭게 마련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면접, 전화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신체·정신 건강 상태, 주거와 생계 여건, 경제적 어려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심리회복 지원과 생활안정 대책, 물적·인적 지원체계 개선 등 향후 재난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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