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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망 역대 최저에도 제조업은 '빨간불'" 반복 사고 기업 특별감독 칼 빼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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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 영향으로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본사까지 포함한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며 산재 감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사고 건수는 46건(16.5%) 줄었다.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낮은 사망자 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도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5명으로 지난해보다 33명(23.9%) 줄었고, 기타 업종도 56명으로 26명(31.7%)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상황이 달랐다.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92명으로 지난해보다 25명(37.3%)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도 9건 늘었다. 정부는 올해 발생한 자동차부품공장 화재와 방산업체 폭발사고 등 대형 사고가 제조업 사망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6명이 숨져 지난해보다 30명 감소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 줄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0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가장 크게 줄었다.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45명 감소해 34.9%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물체에 맞음과 끼임, 질식·중독 사고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화재와 폭발 사고는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건설업 감소세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위험 사업장 약 9만9천 곳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과 감독,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과 재정지원 확대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사망자가 42.6% 감소했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제조업과 반복 사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기술지원과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1천 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해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과 감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지붕공사와 달비계 작업처럼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 분야는 지역 협회와 구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위험 현장을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여름철 폭염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시 감독을 통해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재가 반복되는 사업장과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과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감독도 확대한다. 특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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