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
|
||||||||||||||||
| '지역마다 다른 생명선' 손본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법제화 착수 | ||||||||||||||||
|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별 의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 운영 기준, 필수의료 취약지역 지정 방식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7년 3월 시행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실행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제도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권 단위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여러 개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협력계획 수립과 참여 의료기관 지원, 의료인력 교육훈련, 운영협의체 구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협진 등 의료기관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구조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종합병원 가운데 24시간 필수진료체계를 갖추고 환자 이송과 전원, 협진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행정, 기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격차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서비스의 질,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시·도별 성과평가를 실시해 국가 차원의 종합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 분석해 '필수의료 취약지'를 공식 지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정부에도 즉시 통보해 집중 지원 근거로 활용한다. 필수의료 정책을 총괄할 중앙위원회와 시·도 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구체화됐다. 중앙 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며, 시·도 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의료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심해영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