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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AI 감시망 등 연안사고·해상안전까지 하반기 총력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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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해상 마약범죄 차단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해상 치안 강화에 나선다. AI 기반 감시체계와 기동전단을 확대 운영하고, 제주 해역에는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외국어선 대응이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최고 벌금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돼 최대 15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경도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인다. 드론과 고속단정 등을 활용한 실전형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가을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집중 운영해 불법조업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조업이 빈번한 제주 해역에는 대형 경비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한다. 해양경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감시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과 항공채증영상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단속 전담 함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감시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해양영역인식(MDA)을 기반으로 위성정보와 각종 해양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미래형 해양경비체계를 구축해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양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여름철 특별 안전관리 기간(7월 8일~8월 17일) 동안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경찰관과 민간 안전요원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전국 연안안전지킴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연안순찰 드론과 광역 해상교통관제(VTS)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해역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안전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안사고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 치안 과제로 떠오른 해상 마약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전국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박과 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해 국제 해상 마약 유통망 차단에 나선다. 구조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해양경찰은 인명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구조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수난구호 면책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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