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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 대수술 선언, '지역의료·AI·복지개혁' 전방위 압박"

2026년 07월 20일 (월) 07:07:03

이정직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와 의료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투자 확대, 응급의료 혁신, 공공의료 개편, 바이오헬스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체계 구축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계획은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지·보건 분야를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발굴 시스템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긴급복지와 연결하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긴급복지 제도 역시 현장에서 즉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출생과 동시에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적극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역 의료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치료를 담당하는 최종 진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능도 확대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줄이는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1조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분야에는 연간 3조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검사 과잉 구조는 개선해 연간 2조6천억 원 수준의 재원을 절감하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응급의료체계 역시 전면 손질된다. 지역별 이송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광역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중증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현재보다 확대 지정해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체계도 전국 단위 협력체계로 확대되며,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 분만·신생아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상병수당 제도화를 통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계보장도 확대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연금제도 역시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국민연금은 청년층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청년 정책도 강화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강화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청년의 생계급여 지급 방식도 개선을 검토한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AI 기반 의료혁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예방·진료·응급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의료영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병원 간 CT와 MRI 재촬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서비스 역시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 전환된다. 센서와 돌봄로봇, AI를 결합한 통합 돌봄환경을 구축하고 복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분야의 부정행위 근절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허위진료,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행정조사와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AI 기반 부정청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정책도 포함됐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폐·휴업 시 사전 신고와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도 국민 수요를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주요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