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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판 바꾼다, 산사태 강제대피·산불 총력전·불법 산림시설 '끝까지 철거'"

2026년 07월 20일 (월) 07:08:11

심해영기자

산림청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산림산업 구조 개혁과 탄소흡수 숲 조성, 산림복지 확대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선다. 재난 예방부터 산림경제 활성화, 불법행위 근절까지 산림행정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국민 안전과 산림의 공익·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산림재난 대응 방식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임도 조성 방식도 기존 단년도 사업에서 벗어나 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산림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산불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역에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공간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조성하고, 산불 위험기간에는 범정부 헬기 자원을 전진 배치해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기존 방제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 사이에 광범위한 국가 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위험목 제거와 수종 전환을 집중 추진한다. 또 전국 산림을 일정 구역 단위로 세분화한 뒤 LiDAR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 시스템을 도입해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임업인의 소득 기반도 확대된다. 정부는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최대 36% 인상해 농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임업 경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작업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한 개 사업장만 전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재문화 체험시설과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목재 소비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변화한다. 산림청은 활엽수와 경제성이 높은 침엽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식재하고, 최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해 전국 산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성 정보와 산림경영 자료를 연계해 탄소흡수량을 자동 산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DMZ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 보호와 멸종위기 수종 보전도 강화한다.

산림복지 기능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환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 중심이던 숲교육도 탄소중립, 목재문화, 산림재난 등으로 교육 분야를 넓히고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산림협력도 강화된다.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확대하고, 유럽 국가들과는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협력을 추진한다. 개도국 산림보전 사업(REDD+)도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해 해외 탄소감축 실적 확보에도 나선다.

산림행정 개혁도 포함됐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하고, 산림조합 기능을 사업 수행 중심에서 관리대행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 차단과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상업시설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 849㎞ 규모의 국가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추진하고, 지방정원과 정원도시를 권역별로 확대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산림청은 현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과 국가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조사단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서는 야간 헬기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야간 산불 진화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화목보일러 점검 등 생활권 산불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하여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