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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 교량 더 있다, 위험교량 57곳 긴급 지원·전국 노후교량 안전관리 전면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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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 교량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즉시 보수가 필요한 최고 위험등급 교량에 긴급 예산을 지원하고, 철거와 보강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공공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구조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안전등급 D·E등급 교량과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등을 포함한 전국 노후교량이었다. 조사 결과 57개 교량이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E등급 교량 4곳과 D등급 교량 53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수와 보강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교량 철거와 신설, 보강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공사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작업 중 균열이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충분한 관찰 시간을 확보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 TF를 중심으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민관 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거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노후 기반시설 관리가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되어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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