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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복구도 안 끝났는데 호우까지 덮쳤다, 안동·의성 4개 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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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이 올해 여름 호우 피해까지 떠안으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한층 커졌다. 정부가 결국 피해지역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대형 재난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구 비용이 누적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 이후 지방정부가 실시한 피해조사와 중앙부처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호우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대규모 호우 피해와 비교해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에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정부가 여름철 재난 대응에 앞서 풍수해 대비를 강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부담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안동과 의성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의 복구사업에 이미 상당한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욱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추가 지원받게 된다. 중앙정부가 재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면서 피해지역의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5개 지원 항목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추가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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