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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행장애·작업사고 막는다, 국토부, 노후부품 선제교체·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2026년 08월 14일 (금) 00:03:04

이정직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운행장애와 철도 종사자의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후 부품의 선제적 교체와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재발방지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올해 6월 기준 열차 탈선·충돌·화재·건널목 사고 등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5건 감소했다. 그러나 차량 고장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는 40건,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는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건, 7건 증가했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단순 부품 교체에 의존한 정비, 동일·유사 고장의 반복, 고장 발생 시 현장 대응 미흡 등을 지목했다. 실제 올해 6월 13일에는 KTX 동력차 충전기 내부 부품 노후로 객차 전원 공급이 중단됐으며, 5월 29일 발생한 KTX 승강문 고장 이후 7월 8일 동일·유사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 또 5월 10일에는 KTX 열차방호장치 고장에 대한 응급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조치가 79분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부품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단순히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고장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차단하는 예방정비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마련한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의 4대 분야 38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전차선 단전과 신호설비 고장 등 선로시설물 장애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노후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취약시설의 개량·유지보수를 강화한다. 올해 6월까지 시설물 장애는 14건 발생했다. 7월 10일 포항역에서는 신호전원공급장치 내부 케이블 열화·소손으로 신호장애가 발생했고, 7월 28일 순천역 인근에서는 전차선 시공 불량으로 조가선이 끊어져 단전이 발생했다.

철도 종사자 안전사고는 추락과 감전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절차 미준수와 주의·경계 소홀 등 인적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5월 14일 광주송정역 구내 전차선로 공사 중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했고, 5월 27일에는 대구차량사업소에서 전차선 작업용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고소작업과 전기작업 등 고위험 작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대상 장비에는 ▲에어백 기능 안전조끼 ▲체결상태 모니터링 안전고리 ▲승하강 전용 사다리 등이 포함된다. 또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제출과 특별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동형 CCTV와 작업책임자 배치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앞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현장에는 상주 안전점검원을 배치한다.

또 공사계획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작업내용 심사 ▲안전성 검증 ▲현장 안전점검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도보호지구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한다. 30년 이상 노후 고가교 가운데 우선점검 대상 25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를 완료했으며, 콘크리트 열화 등 취약성이 확인된 고가교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차량 고장, 시설물 장애, 안전사고 등 “철도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기관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발주처의 역할과 시스템 개선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