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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 없고 보고도 없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철도 안전관리 ‘총체적 허점’ 수면 위로

2026년 08월 18일 (화) 00:42:14

이정직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수시검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작업 강행, 위험 징후 미보고, 안전협의서 검토 부실 등 철도보호지구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철도 주변 고위험 공사에 대한 사전 검증과 현장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확인하고 8월 14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수사의뢰와 시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부분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자체가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절차에 따른 기본작업계획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일 협의된 작업과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초 작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을 마치 승인된 작업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안전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협의서에는 작업인원을 4명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13명이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철도 선로와 인접한 현장에서 작업 규모와 내용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장 안전관리뿐 아니라 승인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시 대응 역시 조사 대상이 됐다. 붕괴사고로 이어진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시공사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았지만,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관계 기관에 긴급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보호지구에서 긴급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상황을 알리는 한편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물 이상이라는 위험신호가 포착되고도 이를 사고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연결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결정한 배경이다.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검토 과정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사고 당일 작성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S9 구간 작업이 명시돼 있었지만, 첨부된 기본작업계획에는 S8과 P7 구간 작업으로 계획돼 있었다. 즉, 실제 작업구간과 기존 승인계획이 서로 달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협의가 진행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국철도공사 역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작업자의 실수 차원을 넘어, 발주·시공·감리·철도운영기관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안전 확인 절차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위험을 차단할 마지막 기회를 잇따라 놓친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공사에 대한 관리방식 자체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검토할 때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등급 고위험 공사의 경우 철도공단과 철도운영기관이 행위신고를 승인하기 전에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철도보호지구 내 신규 설치공사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철거공사 등 기존 관리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작업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검토가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철도보호지구 철거공사 신고에 대한 검토 회신이 규정상 15일을 넘어 26일이나 걸린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철도운행안전협의 과정에서 기본작업계획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자료, 실제 작업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상적인 작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기술분야의 작업계획 검토가 빠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고위험 공사는 안전협의서에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ㅇ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