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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단순 불편 넘어 민생범죄 통로”, 통신3사 압박하며 차단망 전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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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스팸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핵심 통로로 규정하고, 이동통신사와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차단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무효번호를 이용한 대량문자와 해외발 스팸을 주요 취약지점으로 지목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스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관계 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2024년 말 마련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이었다. 정부는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탐지·차단체계와 문자 발송 단계의 관리 강화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스팸 신고 현황 공개를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사용된 발신번호 정보를 사업자 간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자 간 연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발신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번호로 확인되지 않는 ‘무효번호’를 이용한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스팸에 대해서는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국제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특히 해외발 스팸과 무효번호 대량문자를 겨냥한 것은 기존의 단순 필터링만으로는 변형되는 스팸 수법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신 단계부터 의심 문자를 차단하고 문자 유통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사업자들도 자체적인 차단 대책을 공유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자 발송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 이용자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스팸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제도적 보완도 서두르기로 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인 만큼, 민관이 합심해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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