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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팬데믹은 없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에서 ‘효과·형평성’ 병행 체계로 전환

2026년 08월 19일 (수) 00:10:41

한지현기자

코로나19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거리두기와 시설 운영 제한 등이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남긴 가운데, 정부가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방역 효과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따지는 새로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적용 수준, 의사결정 과정, 사후평가 등을 체계화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성과감사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사회적 조치 지침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장기간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가 누적됐다.

교육 공백과 돌봄 부담, 경제활동 위축, 생계 문제 등이 발생했고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 위기에서는 방역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단순히 감염 확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국민의 교육과 돌봄, 경제활동,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판단한다는 것이다. 새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크게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청소·소독 등 환경관리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제한, 행사·시설 운영 조정 등 세 영역으로 나눴다.

조치 수준은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감염병의 특성과 전파 상황에 따라 지역이나 시설, 대상별 위험도를 달리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즉 전국에 동일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곳과 대상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대되는 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따진다. 검토 대상에는 ▲감염병의 전파 특성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 ▲방역조치의 예상 효과 ▲국민생활 ▲교육·돌봄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집행 가능성 ▲국민 수용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강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향후에는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방역조치를 시행한 뒤의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감염 확산 억제 효과뿐 아니라 조치가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까지 점검한다. 실제 현장에서 조치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조치를 유지·강화·완화·해제할 수 있으며, 축적된 대응 경험은 향후 매뉴얼 개정에도 반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매뉴얼을 고정된 행정지침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와 실제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매뉴얼(Living Manual)’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평상시부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문기관 사이의 협조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또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대응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