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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 사망 또 발생한 HD현대중공업, 62명 투입해 전 사업장 고강도 감독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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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과 일주일 사이 끼임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특별감독 수준의 고강도 산업안전 감독에 들어갔다.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조사를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전면 점검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 특히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현장만 살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조선소와 군산조선소뿐 아니라 본사와 20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감독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뿐 아니라 지방청까지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총 62명 규모의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감독 범위도 끼임 사고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 위험을 비롯해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핵심 위험요인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과거 사고 이후 기업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사업장까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위험성 평가 역시 서류 작성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장의 위험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선업은 대형 구조물과 중량물, 복잡한 생산공정, 다수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상 끼임·충돌·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개별 작업자의 부주의 여부만 따지기보다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사업주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라며, “해당 기업은 과거의 중대재해부터 아차사고(Near-miss)까지 분석해, 조선소의 주요 위험 요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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