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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호우 피해 309억 확정, 복구비 713억 투입해 피해지역 재정 지원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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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전국을 휩쓴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3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 등을 위해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복구 단계로 행정력이 이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호우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를 뿌린 데 따른 것이다. 피해는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사유시설에서는 주택 5동이 파손됐으며, 이 가운데 2동은 전파, 3동은 반파 피해를 입었다. 주택 376세대가 침수됐고 농·산림작물 피해 면적은 약 900ha에 달했다. 농경지 32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소상공인 231개 업체도 호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도 광범위했다. 하천 71건과 소하천 208건을 비롯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 시설 203건이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도 46건 발생했다. 이번 피해 집계는 단순한 주택 침수에 그치지 않고 하천·도로·수리시설·산림 등 지역 기반시설 전반에서 복구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는 총 71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에 649억 원이 배정된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자연재난 관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주택 침수 피해 세대에는 세대당 350만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역시 피해 규모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지원된다. 특히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반적인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이번에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주민을 위한 각종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5개 지원 항목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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