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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전환, 이제 법으로 밀어붙인다, RPS 폐기·전력망 민간개방까지 ‘에너지 대수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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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핵심자원 확보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전력시장과 전력망, 지역경제, 노동전환, 자원안보를 동시에 손질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전면 개편이다. 2012년 도입된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보급 확대를 이끌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변화에 기존 방식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설비에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고, 발전원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발전설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자는 장기간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쉬워져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사업자는 일정 기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으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보급 의무가 부여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망 접속 우선권도 신설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MW 이하 규모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계통 접속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증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망 부족 문제에도 손을 댄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개별적으로 계통에 접속하면서 접속설비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 발전설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 건설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만으로는 필요한 설비를 제때 구축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완료한 시설은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넘기도록 하고,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조항의 유효기간도 2029년 12월까지로 제한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충격에 대한 지원체계도 법제화됐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폐지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부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직 지원,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단순한 발전설비 감축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폐자원의 수출입 관리체계도 조정된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국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폐기물 수입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반대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이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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