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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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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이 요구해 온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통로가 마련됐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와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조건부 특례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요건 아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학습과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존 법체계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과 연구기관은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적법하게 확보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로 전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AI 기술의 특성상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왔지만, 한시적인 특례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임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여기에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강화된 안전조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과 기관에는 투명성 의무도 부과된다. 특례 적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 역시 AI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AI 산업의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를 함께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행정절차도 줄일 방침이다. 이는 AI 산업계가 요구해 온 데이터 활용의 신속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통제·사후 감독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산업계·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특례 운영기준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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