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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통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호우 피해 복구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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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으며,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는 물론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고, 읍·면·동은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은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다시 확인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이 발생한 만큼 정부와 지방정부는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면서,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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