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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빼내기·해킹 통한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처벌 범위 넓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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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기업의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유출 과정에서는 경쟁사가 기업의 핵심인력을 영입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보유한 영업비밀까지 함께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인재 중개인을 가장한 브로커가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면서 영업비밀 유출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알선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자체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신고포상금과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기존 법률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취득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킹 등 새로운 방식의 기술유출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다. 따라서 해킹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법률상 명확해진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는 사실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는 핵심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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