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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반도체 공장 소방·위험물 규제 합리화, 첨단산업 투자 적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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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소방안전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서남권 등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공장은 일반 제조시설과 달리 대규모 클린룸과 복잡한 위험물 취급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소방·위험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설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해 이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형태에 따른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클린룸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배출설비 기준도 도입했다. 이번에는 반도체 공장 클린룸의 소화설비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화수 공급을 위한 ‘헤더관 방식 흡수관’ 허용이다.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각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전용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여러 개의 소화수조가 설치되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방식이 시설 배치와 공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여러 소방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헤더관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화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헤더관 방식 외에도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확대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소화설비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국내 안전기준에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소방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규제 준수 과정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제 해석 차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 재공사, 추가 비용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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