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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빼돌리면 국가안보 위협”, 산업기술 유출 ‘경제적 응징’까지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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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산업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업 내부 인력에 의한 전통적인 기술유출뿐 아니라 협력사와 연구기관,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경로까지 위험 범위가 확대되자 기술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주목한 것은 기술유출 수법과 경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핵심 인력의 경쟁사 이직이나 내부 자료 반출 등이 주요 위험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접근, 연구기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 과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등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적 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전략기술이 해외 경쟁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기술유출 범죄의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몰수와 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얻는 이익보다 유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해 기술유출 자체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기술유출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나 산업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자산을 노리는 산업안보 위협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보호 수준을 개별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취약기관의 방어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학연 공동연구가 확대되고 연구데이터가 클라우드와 AI 기반 환경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구자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뿐 아니라 데이터 접근권한, 외부 협력기관 관리, 디지털 정보 이동 과정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유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제6차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새로운 종합계획에는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과 기술보호 제도 고도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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