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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9대 뜯어보니 1,778건 적발,‘안전점검’ 넘어 어린이통학버스 상시관리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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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합동점검에서 차량 구조와 안전장치 문제를 비롯해 각종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단순한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하반기 재점검까지 이어가며 통학버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4~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만721대 가운데 3,089대로, 전체 차량의 14.9%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점검 목표인 10%를 웃도는 규모다. 현장에서는 차량의 신고 및 운영 적정성부터 구조와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차량 구조와 안전장치 등의 문제로 모두 1,778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 12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9건,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 13건도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차량 내부에 남겨진 영유아를 확인하는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통학 운행이 끝난 뒤 어린이가 차량 안에 남겨지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관련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일회성 단속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차량과 시설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와 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관계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사항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존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차량의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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