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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검역, ‘입국장 확인’에서 ‘출국 전 위험 차단’으로, 감염병 정보 사전 통제체계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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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핵심 경로로 부상하면서 국내 검역체계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확인 중심에서 출입국 단계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해외 감염병 위험지역을 오가는 국민에게 감염병 정보와 검역절차를 미리 전달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도입해 기존 검역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와 선박 검역절차를 손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입국자는 4,929만 명, 출국자는 4,903만 명으로 국제 이동 규모가 연간 1억 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이동 자체가 새로운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정책의 초점을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된 뒤 입국장에서 걸러내는 방식에서 위험지역을 오가는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는 사람, 해당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담겼다. 국가와 지역별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수칙, 국내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절차 등을 통신망을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뒤 검역 정보를 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위험지역 방문 전부터 행동수칙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선제적 검역체계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선박에 대한 검역 기준도 현실적인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한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선박이 감염병 최대 잠복기간 안에 국내에 도착하면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대신 검역망이 느슨해지는 데 따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병행한다. 즉 모든 선박을 같은 강도로 검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가 낮은 선박에 대한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무작위 검사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계속 감시하는 구조다.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작위 표본조사의 세부 절차도 마련된다. 검역소장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검역관이 직접 탑승하거나 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모든 운송수단을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하는 전수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불시에 표본을 추출해 실제 현장의 감염병 위험을 확인하는 감시망을 추가하는 조치다. 특히 감염병 발생 상황이나 국제 이동 패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무작위 검사는 사전에 특정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입국자의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 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으로 나뉘어 있던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명칭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현장에서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면서 검역당국이 필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한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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