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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신규댐 ‘대수술’, 7곳만 건설 확정, “대안 없으면 댐도 포기”

2026년 08월 28일 (금) 00:16:02

이정직기자

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일괄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전면 재편됐다. 정부가 지역 갈등과 사업 효과를 다시 따져본 결과 7곳은 건설을 중단하고, 2곳은 기존 댐이나 하천정비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는 곳은 5곳에 그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지난해 정밀 재검토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7개 신규댐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홍수·가뭄 대응 효과와 지역 여건, 대체수단 등을 종합해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14개 댐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던 약 4조7,500억원의 사업비는 1조6,7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업 축소를 넘어 정부의 수자원 정책 접근법이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4년 7월 당시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댐의 실제 치수 효과와 환경 영향, 지역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14개 사업을 다시 들여다봤고,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큰 7개 사업은 중단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나머지 7곳은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공론화 및 대안 검토를 거쳐 이번에 최종 방향을 결정했다. 결국 ‘댐을 먼저 짓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에서 ‘댐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따져보고 다른 해법이 있으면 대체한다’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다.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이다. 지천댐은 당초 홍수방어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산업·개발사업 등에 따른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건설될 경우 금강권역에 하루 18만t의 물을 공급하고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방어와 용수확보를 동시에 겨냥한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 위험을 낮추면서 자체 수원이 부족한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t의 물을 공급하는 다목적 시설로 추진된다. 병영천댐은 기존 시설 아래에 추가로 댐을 건설해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최대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하류 도심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약 20%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컸던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t의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건설 대신 대안을 선택했다. 김천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기존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규댐 건설을 접고 ‘기존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 방식으로 전환된다. 의령 가례천댐 역시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키우는 방안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기존 수로터널을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된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우선 따지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읽힌다. 정부가 댐 사업을 축소하면서도 홍수 대응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 거제에서는 1시간에 124㎜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존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 하굿둑 등 기존 수자원시설을 활용해 올해 약 10억4천만t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용도별로 따로 운영돼 온 댐 관리체계를 통합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높이고, 댐과 하천 사이를 관로로 연결하는 등 시설 간 연계 운영도 확대한다. 국가하천에는 AI 기반 CCTV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고, 강남역·신대방역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