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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탈탄소화, 선언에서 실행으로, ‘녹색해운항로’ 법제화 본격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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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하면서 선박 한 척의 친환경 전환을 넘어 항만·연료·운항·조선산업을 하나로 묶는 해운 탈탄소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7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를 실제 운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긴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의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녹색해운항로 기본계획 수립과 항로 지정·고시 절차도 구체화한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사이의 화물 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실상 배출이 없는 운항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이번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친환경 선박을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해운 탈탄소화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 선박이 운항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연료공급망과 항만 인프라가 없다면 실제 상용 운항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박의 친환경화와 항만의 연료공급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탄소저감형 미래선박 기술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구축 등 5개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선박 88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대형 조선소와 비교해 기술·자금·실증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조선업체와 기자재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집중 육성한다. 친환경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지원하고,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업계와 건조하는 조선업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국내 친환경 선박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내 조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전략으로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라며, “K-조선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수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선박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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