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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면 붕괴 때마다 ‘부처 칸막이’, 210만건 사면정보 하나로 묶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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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비탈면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특히 최근 경남에서 인공비탈면 붕괴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면 관리의 사각지대와 기관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산림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사면관리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재해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과 관련 전문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복절 연휴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과정에서 경남지역 인공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피해를 계기로 부처별 재난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협업상의 문제를 점검했다. 핵심은 사면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정보가 분절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도로 비탈면은 국토교통부, 급경사지는 행정안전부,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시설·태양광·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청, 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관리 영역이 나뉘어 있다. 산림청은 이처럼 각 기관이 보유한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산림청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에는 산사태 위험지도와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 관련 정보가 함께 탑재돼 있다. 통합된 위험사면 정보는 약 210만 건에 달한다. 산림청은 2024년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산림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면 정보를 통합하고 있으며, 위험도를 매시간 예측해 제공하고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위험사면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고,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면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위험 예측정보를 수요기관에 보다 신속히 제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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