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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험 선박까지 붙잡던 검역 관행 손질, ‘전수 승선’에서 고위험 선박 집중검역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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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선박 검역의 무게중심을 ‘일률적 현장 확인’에서 ‘감염 위험도에 따른 선별 대응’으로 옮긴다. 해운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필요한 승선 대기와 검역관 안전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는 검역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국경검역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선박 검역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승선검역 일부를 서류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이뤄진 선박에 대해서도 승선검역이 폭넓게 실시됐다. 그러나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의사환자가 확인되는 사례는 없었던 반면, 선원 교대에 따른 승선검역이 전체 해상 승선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선박의 입항과 하역이 늦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역관이 해상에서 줄사다리를 이용해 선박에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부담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히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승선검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감염병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선박,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 선박위생증명서를 갖추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 등 실제 감염병 유입·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저위험 선박은 전자 서류심사를 통해 입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연평균 약 1만 척의 선박이 승선 대기 없이 입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해운업계의 입항·하역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검역 인력을 고위험 선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역 자원을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승선검역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 확인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올해 말부터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선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도 도입한다. 서류 중심 검역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선박위생관리 제도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손질된다. 16년 동안 사실상 동결돼 있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월 1일부터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수수료가 주요국보다 낮아 입항 선박 대비 증명서 발급 신청 비율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해운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선박 총톤수에 따른 부과 구간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선박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강화한다. 선박 위생검사의 절차 역시 표준화된다. 12월 1일부터는 음용수 분석보고서 등을 포함한 사전 제출 서류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해 선박별·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었던 위생검사 절차를 국제적인 관리체계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하여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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