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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조7천억 쏟아붓는 행안부, ‘AI·안전·지역’으로 재난 대응부터 지방경제까지 대수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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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1% 늘린 84조7,036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행정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단순한 행정 운영비 확대보다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업비에는 7조634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는 4,503억 원이 배정됐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부 행정서비스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직접 혜택을 찾아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혜택알리미’ 대상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도 예산을 대폭 늘린다. 혜택알리미 관련 예산은 올해 56억 원에서 내년 70억 원으로 확대되며, AI통합민원플랫폼 예산은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공직자의 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87억 원에서 542억 원으로 늘리고, 범정부 차원의 AI 행정업무 적용을 추진한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재난에 대비하는 투자도 확대된다. 국민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스템에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는 2,716억 원이 투입되며,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 사업에는 내년 처음으로 548억 원이 편성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커지는 지역 단위 재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1조688억 원에서 1조1,579억 원으로 증가하고,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사업 역시 5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재난 현장의 정보 전달체계도 디지털화한다. 드론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고,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침수를 줄이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사업에는 60억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에는 43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과거사와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사업은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며, 6·10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는 19억 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국민이 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관련 교육·연구사업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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