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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829억 예산 ‘안전관리 대수술’, AI로 감시망 넓히고 K-식의약 수출전선까지 정조준

2026년 09월 02일 (수) 06:05:41

심해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09억원 늘린 8,82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단순한 안전관리 예산 확대를 넘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을 디지털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꾸고, 해외직구와 수입식품 등 국경 밖 위험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K-푸드와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8,320억원보다 6.1% 증가한 규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식약처 예산으로, 국민 건강과 식의약 안전을 기반으로 산업의 해외 경쟁력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예산은 크게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식의약 안전관리의 디지털·AI 전환 ▲K-식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네 축으로 재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먹거리 안전관리의 현장 대응력 강화다. 관련 예산은 2,044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107억원,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에는 47억원,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에는 28억원이 투입된다. 식품안전 감시와 대응 예산도 75억원으로 확대되고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100억원이 배정된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확산으로 농산물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검사체계만으로는 위해식품을 배송 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현장 문제에 대응한다. 현재 김포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 더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각각 한 곳씩 검사센터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감시도 강도가 높아진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규모를 1만건까지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성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를 강화한다. 해외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조치도 병행된다.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국제행사에 따른 식품안전 부담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노후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대회 현장에서 식음료 위생관리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안전관리 업무 자체를 AI 기반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분야에는 총 708억원이 배정됐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46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에는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에도 7억원을 배정한다.

마약류 관리에서는 치료와 재활까지 연결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방식이다. 사법 절차에 들어간 마약류 사용자가 치료와 재활 단계에서 관리가 끊기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식품 분야에서는 현재 분산돼 있는 16개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한다. 민원과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식생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HACCP 관리 역시 사람이 수행하던 평가 업무에 AI를 접목한다. AI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해 조사·평가 과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증업체의 식품 제조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첨단 의료기기 시장의 변화에도 AI를 활용한 허가·심사 체계가 도입된다.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품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에서도 자동화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작한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은 2027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민원자료의 자체 검증, 반복업무 자동화,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에 AI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원료물질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관련 특별법 제정에 맞춰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화장품 산업 역시 규제 변화에 대비한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 변화에 국내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허가·심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 새로운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심사 자료 표준모델을 마련해 기업의 허가 준비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의약품 수급 안정에도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해 반복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조정체계를 도입한다.

의약품 접근성이 낮거나 안전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 고령층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생활 속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약류 대응 역시 단속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관리 방식으로 영역을 넓힌다.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해 지역별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조사를 확대해 신종 마약류와 불법 유통 마약류의 사용 실태를 보다 촘촘하게 파악한다.
조사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상위배수분구 조사는 올해 6개 지역에서 내년 26개 지역으로, 마약류 사용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핫스팟 조사는 3개 지점에서 8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상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의 표준물질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청소년 예방교육의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지식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전문 극단을 활용한 예방교육극과 마약 예방 체험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16개 지부에서 연간 120회씩 교육극·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경찰학교를 활용한 예방교육도 서울과 광역시 소재 7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