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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지고, 또 끼이고, 또 부딪혔다, ‘반복사고’ 정조준하고 감독 수위 끌어올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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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반복사고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감독 강도를 높인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기관에 보다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주요 공공기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개별 현장의 실수나 우연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위험요인을 다시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기관의 문서와 규정에만 머물러 있는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사고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작업 방식과 시설·설비의 위험요인을 비롯해 현장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가 작동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정부가 이처럼 반복사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과 대책이 이어졌음에도 유사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업종별·분야별로 산재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운영하면서 건설, 철강·조선·화학·식품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해 왔다. 민관 합동 현장점검과 범정부 협의체 운영도 병행했다. 특히 8월부터는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고강도 감독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반복사고 사업장을 일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보고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실시해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당 사고가 어떤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유사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안전관리 책임체계, 위험성 관리, 현장 작업관리 등 재해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함께 확인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토대로 유사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조치를 즉각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감독과 행정 대응의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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