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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조4,347억 투입해 백신·병상·비축망 전면 확대 ‘감염병 방어선’ 다시 짠다

2026년 09월 02일 (수) 06:07:22

심해영기자

감염병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방역체계를 다시 짠다. 일상적인 호흡기 감염병부터 신종·변종 감염병,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질환, 항생제 내성, 만성·희귀질환까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감염병 병상, 진단검사, 의약품 비축, AI 감시체계에 대한 투자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 7.4% 증가한 1조4,3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감염병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을 넘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백신과 병상, 치료제와 진단역량을 미리 확보하는 상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커지는 만성질환과 건강위해 요인에도 대응해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감염병 중심에서 국민 건강위협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이 담겼다.

가장 먼저 손질되는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이다. 최근 출생아 수 변화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청소년과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늘어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도 1,354억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HPV 예방접종은 기존 백신보다 예방 가능한 바이러스 유형이 크게 늘어난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남성 청소년의 접종 대상 연령도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302억원에서 409억원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역시 82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늘어난다.

고령층의 폐렴 예방체계도 크게 바뀐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폐렴구균 백신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36억원에서 418억원으로 확대한다. 예방접종의 확대는 감염병 발생 이후 의료체계가 받는 부담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령층과 영유아 등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효과가 높은 백신의 활용을 강화해 의료현장으로 유입되는 감염병 부담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새롭게 지정·운영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현장 대응 인프라를 확충한다.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와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어난다. 질병청의 시선은 일상적인 감염병에서 다음 팬데믹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신종·변종 감염병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고 요양병원도 감시체계에 포함한다. 고령 환자와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변화를 보다 빠르게 포착해 정책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산 탄저백신의 지속적인 비축과 활용을 위해 품목허가 유지·갱신에 필요한 후속 연구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내년 28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됐을 때 진단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느냐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질병청은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지역을 포함한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공공기관에 집중된 진단 역량을 민간까지 연결하는 국가 단위 검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병상 역시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7년 상반기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으로 나뉘어 있던 감염병 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정비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병상은 기존 706병상에서 1,208병상으로 확대된다. 노후 병상 시설은 매년 2개소씩 개선한다. 평상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도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병상 유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팬데믹 때마다 반복됐던 의료진 보호구와 치료제 부족 문제도 사전 비축 방식으로 대응한다. 의료진 등 대응요원에게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보하고 순환 교체·관리하는 사업에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차단에 사용할 항바이러스제 확보에는 255억원을 새롭게 배정한다.

기후변화가 감염병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예산에 반영됐다. 질병을 옮기는 모기나 진드기 등 매개체의 발생 지역과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AI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체계를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매개체를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해외유입매개체 집중감시 센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만이 아니라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에도 국가 개입이 강화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따로 관리하던 지역 기반 체계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역을 기존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역시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84억원에서 103억원으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실제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지원체계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지원 가능 검사 건수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19개에서 21개로 늘려 지역에서 진료와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동시에 희귀질환 등록기관과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대해 질환별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한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가한다.

고령층 건강관리에서는 노쇠를 질병 발생 이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 표준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가 직접적인 건강위협으로 부상하면서 기후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전국 약 530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을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단순히 환자 수를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 폭염 피해가 어느 지역과 계층에서 집중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의 내부 업무 역시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질병청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행정에 통합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 AI 기반 질병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팬데믹 대응 연구에서는 mRNA 기술과 AI를 핵심축으로 삼는다. 팬데믹 발생 시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 규모를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국가전략백신 개발지원 사업 80억원과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지원 사업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특히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인 ‘K-AI PPX’ 구축을 통해 병원체 분석에서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AI 기반 연구체계를 추진한다. 과거 팬데믹에서 나타났던 백신 개발과 공급의 시간 격차를 줄이고 국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래 정밀의료에 대비한 연구 인프라도 확대된다. 한국형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의 중심을 ‘발생 후 대응’에서 ‘평시 감시와 사전 비축, 신속한 진단, 백신·치료제 개발’로 이동시키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감염병 병상과 진단기관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와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실제 감염병 위기 발생 당시 의료현장의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AI 기반 매개체 감시와 질병정보 통합, mRNA 백신 및 항체치료제 개발까지 더하면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데이터와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방향도 뚜렷해졌다.

동시에 고령화와 기후변화라는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맞춰 예방접종, 만성질환, 희귀질환, 폭염 건강피해까지 관리 영역을 넓혔다.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기후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건강위협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2027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에 대해 “차세대 백신 전환과 대상 확대를 통한 국가예방접종 보장성 강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개원 및 감시·비축 체계 확충 등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희귀·만성질환 지원 확대 및 기후변화 위협 대응, mRNA 백신∙치료제 및 AI 기반 R&D 혁신 등 질병관리청의 핵심 고유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차기 팬데믹 위협은 물론 일상 속 다양한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