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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 역대급 국토부 예산, 땅꺼짐·화재·전기차·고령운전 위험 정조준

2026년 09월 02일 (수) 06:08:52

한지현기자

국토교통부가 2027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국민 생활권에서 반복되는 안전 위험을 직접 겨냥한 재난관리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땅꺼짐과 공동주택 화재부터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수소차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 건설현장 불법행위까지 기존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웠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예산의 무게를 싣는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 9.9% 늘어난 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과 경제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방향이다. 특히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방식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미리 찾아내고 위험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땅꺼짐 사고에 대한 대응이다. 노후 하수관로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올해 4,360km에서 내년 5,000km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44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도로와 건축물,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까지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탐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위험구간을 미리 찾아내고 긴급복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역시 대규모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50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장과 창고에 대한 화재관리도 정부 부처 간 합동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조사에 314억원을 신규 투입해 사업장과 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책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조장치 지원 대상을 기존 3,260대에서 4,625대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린다. 고령운전자 사고 가운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운전자의 주의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차량 운행 단계에서 위험을 보완하는 장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안전 문제에도 대응한다. 수소차 안전 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예산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차의 핵심 안전부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때 갖추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15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량 자체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안전관리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기존 SOC를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증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1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확대된다. SOC 투자에서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정책적 비중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설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민이 실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질서와 안전을 둘러싼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은 기존 1천만원 수준에서 4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실질적인 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 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