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 소와 돼지 350여만 마리가 묻혔고, 소요된 예산만 3조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농식품산업에 대한 재난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제역에 대한 매뉴얼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정부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작년 12월 29일 설치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에 동원된 인력만도 연인원으로 197만 4055명에 달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정부의 반성에서 볼 수 있듯,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지가 11개 시·도에 걸쳐 75곳에 이르고 살처분된 가축만도 347만 9513마리, 재정부담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발생한 이번 구제역은 그 규모 면에서는 종전의 것과 차원이 달랐다.

첫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의 75개 시·군·구에서 150건이 발생한 것은 기록적이었다. 구제역 전파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 의심 축 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의 매몰처분이 이루어져 전국 12개 시도의 81개 시·군·구에서 가축이 매몰 처리됐다.

구제역 방역과 매몰처리에 동원된 인원과 장비도 막대하다. 공무원 48만 9140명을 비롯해 군인·경찰·소방공무원·민간인 등 연인원 197만 4055명이 구제역과 사투를 벌였다. 굴삭기 등 장비도 1만 8000여대가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0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구제역 방역과 매몰처리, 매몰 보상비 등을 위해 투입된 재정소요만도 3조원에 이른다.

“보상금 현실화 외면말고 초동방역 실패 인정부터”

구제역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방역과 살처분 매몰, 백신접종에 공무원들이 총동원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존 행정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제역 차단에 나서야 해 이중고까지 겪어야 했다. 또 구제역 방역장비를 고치다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살처분 매몰 작업에 참여했다가 늑골이 부러지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다. 구제역 방역작업 중 순직한 공무원도 10명에 이른다.

작년 12월 28일 경북 영양군에 근무하던 고(故) 김경선씨가 몰던 모래 살포트럭이 눈길에 미끌어져 전복돼 순직했다. 육군 모부대 소속 고 권인환 일병은 지난 1월 9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설치된 구제역 이동통제초소에서 근무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불구하고 구제역 초등대응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기·강원지역 순회토론회에서 구제역 피해 축산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적된 대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축종간 특성을 외면한 보상금 산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초동대응 실패로 인한 구제역 바이러스 전국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제역 방역 전담인력이 없어 초동방역이 신속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과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SOP에 대해 축산 농업인들은 실례를 들어가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고양시 축산 관계자는 “방역은 기초 자치단체가 주체이나 막상 시·군에는 방역 전담인력이 없다”며 “향후 이번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국가직 수의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2청 축산과장도 “소독과 방역, 살처분 보상금을 전담하는 시·군의 조직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들은 질병 발생시 방역 외에도 평상시 농장 환경과 가축 관리 상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만큼 평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시 은현면의 한 낙농가는 “영하 15~20℃의 추운 날씨에 소독약을 희석하는 비율·온도·시간에 맞는 지침이 있기는 하냐”며 “세부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키지도 않는 상황이 구제역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파주의 한 농가는 “구제역 진행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작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축산 농업인의 잘못만을 부각하고 정부 책임은 없는 듯 사후 규제만 만드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은현면의 한 낙농가는 “아직도 정부는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와 고기를 생산하는 가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금 산정 기준 현실화와 입식자금 상환조건 완화 등 요구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젖소와 고기를 생산하는 가축 차이를 이해못해”

이렇듯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농가의 체질 개선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구제역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이동통제도 강화하며, 추가 예방접종 계획과 백신전문 연구센터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초동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시 즉시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즉,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이동통제가 이루어진다. 이후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이동통제는 해제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비상설 기구로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 기구는 사전에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경, 축협 등으로 조직해,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예방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의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이 강화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방안도 논의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된다. 소독대상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한다.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도입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판단에서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페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 정책 포함한 농정 재난관리 필요성 제기

구제역은 축산업 기반 붕괴인 동시에 환경의 문제다. 구제역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마구잡이 매몰에 따른 전례 없는 환경재앙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역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사후 문제해결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직원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역설한 적이 있었다. 이렇듯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요즘시기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새삼 준비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