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自殺)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을 하는 까닭은 우울증, 약물 중독, 불명예 등 다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며, 일부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유서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에는 사회 구조적으로 모순이 개인적인 이유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의 이유와 대안에 대해 살펴봤다. 

<재난포커스 - 이둘한 기자>

생명 존중의 현주소

최근, K리그 승부조작으로 인한 선수들, 스포츠플러스의 송지선 아나운서, SG워너비 전 멤버 채동하가 자살해 사회가 온통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다루며 귀하게 살아서 인류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가 이룩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욱이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중 1위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자살이 한국인의 4번째 사망원인으로 대두 될 만큼 자살이 늘고 있다.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0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자살이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생 자살사망자 통계를 보면 2001년 195명에서 2007년 232명,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으로 평균 230명이 젊음을 스스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다.

젊은이뿐 아니라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09년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자살자가 77명으로 나타나 나이 구별 없이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병리학자들은 자살을 ‘베르테르효과’로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살에 대한 소식 자체가 또 다른 자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단도 다양하다. 실업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카이스트사태에서 보듯이 성적에 대한 비관과 잇따른 연예인 자살의 경우 악성유언비어로 인한 인격모독, 질병 및 가정불화 등 자살을 택하는 동기와 원인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 자살을 그저 개인적 사안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사회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운동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사회가 산업화사회에 이어 정보화 및 양극화·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갈등이 증폭돼 이를 죽음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범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죽음 대신 살아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양극화 갈등해소, 방안은 없나?

이와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한국의 자살문제와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맹광호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강응구 서울대 의대 정신신경과 교수, 서지영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복지사, 우제명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자살의 의학적 측면, 자살 상담 사례 등을 살펴봤다.

맹광호 교수는 미리 발표한 발제문에서 “2009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 수준”이라면서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들도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고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 22.6명으로 20명 선을 넘은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과 노인층에서의 자살률이 특히 높다는 점”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은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주된 자살 이유는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극도의 외로움과 가난, 질병 등 이웃의 관심과 도움 부족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따라서 “자살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기보다 이웃인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사랑 부족이 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분석했다.맹 교수는 “인간생명의 수호와 이웃 사랑의 실천은 가톨릭교회의 핵심 사명”이라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자살의 유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점 투성이 ‘자살예방법’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년 급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 수준까지 달했지만 국가 차원의 첫 ‘자살예방법’은 지난달에야 겨우 만들어질 정도로 곳곳이 ‘허점’ 투성이다. 그나마 관련 예산과 인력도 명맥만 겨우 이어갈 정도로 변변치 않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내 첫 ‘자살예방법’인 셈이다. 이 법은 자살 예방의 책임이 국민,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자살 실태조사,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예방법은 2006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처리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도 2008년부터 제출된 법안 3건의 대안이다. 정부도 2004년에야 첫 자살 예방 대책을 내놨다. 1998년 IMF 금융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살률을 낮춰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후 정부는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08)’과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13)’을 이어갔지만 기대와 달리 자살률은 오히려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460명이었던 자살자는 2009년 1만5413명으로 10년간 2.38배로 급증했다.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1차 때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자살자와 이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자살=개인 문제’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대책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마련된 대책도 인력·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4년 처음으로 문을 연 자살예방협회는 상주 근무자가 3명에 불과했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고작 7명이 전부다. 이들은 자살예방 홍보·계몽 활동, 미디어 모니터링, 전문가 육성,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학술 활동 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범운영 사업까지 맡았다.

협회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올해 예산도 10억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는 전국 범위로 사업을 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자살 예방 교육이나, 홍보 등 필요사업 조차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자살예방법이 생기고 당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자살률이 확 떨어지진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 턱없이 부족한 상태

현재 자살 문제에서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취할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일선 기관들조차 대부분 단순 홍보와 형식적 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 전문가는커녕,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하루 평균 42.2명. 하지만 자살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는 돌이켜볼 문제다. 오히려 단편적 조사와 ‘제각각’ 대책 속에서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 넣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