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정립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규모에 관계없이) 사고를 예방/대비, 경감, 대응, 및 복구 하는 모든 행위 즉,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본 기준의 목적은 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예방/대비와 경감),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발, 수행, 개선 및 유지(예방/대비, 대응, 복구),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고를 예방/대비 및 경감 하기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시하고, 사고 상황/상태 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과 복구를 통하여 사고로 부터 자유로운 안전을 이루고자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사고대비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관리 시스템의 절차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에서 안전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요소를 개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안전관리 활동의 평가와 개선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제공한다.

<그림3>안전관리기준시스템

따라서, 조직 운영에 있어 총체적 상황의 이해, 안전관리체계의 개발, 안전관리의 실행, 유지 및 개선, 안전관리 주요목표의 식별, 안전관리의 주요 목표를 방해할 수 있는 장벽, 리스크, 혼란, 상황의 이해, 안전관리 관계법, 관련 규정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 사고의 대응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원의 정의, 사고의 예방/대비 및 개선 절차의 개발과 같은 사항을 의도할 때 적용가능하다.

참고 문헌

[1]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2009),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기반 구축방향”, p83~p105, p109~p140

[2] 산업안전보건공단(2007), 기업 SHEQ 검증에 관한 연구 p11~32

[3] 소방방재청(2007), ‘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p61~p65

[4] 소방방재청(2007), ‘07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방법 연구, p33~p46

[5] 소방방재청(2009),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p11~p14

[6] 유종기(2008), BCM 비즈니스 연속성관리, FKI 미디어 p45~49, p87~90

[7] KS A ISO PAS 22399 : 2008 사회안전-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

[8] OECD 가이던스 : 2007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관리를 위한 가이던스

 <재난포커스 -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박계형, 조현수/행정안전부 심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