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29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국가표준정책의 큰 틀을 담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확정했다. 이번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세계 7위권의 표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여 상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개발,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 정비 및 국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글 | 김윤호 교수(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 확정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50여명의 민간표준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기존의 표준이 제품의 호환성 확보나 생산성 극대화 등 산업발전에 초점이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표준의 영역을 생활 공감서비스, 사회안전,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확대시켜 국민 편의를 돕는 데도 표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병원 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등 생활밀착형 표준을 개발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서비스, 관광산업, 혼인예식 등의 서비스 분야 표준개발이 확대된다.

또 표준개발의 경우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도 정비된다. 그간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던 각종 인증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부합화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국가표준 체계도 그동안의 정부주도에서 앞으로는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추진
우선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가 표준의 기본방향이 될 ‘제3차 국가표준기본’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국제표준화 기구 및 주요선진국의 표준화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국가표준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사회 성장 동력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계를 통해, 국책과제 등을 충실히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표준의 다원화된 특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트렌드를 반영한 경제·사회적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를 위해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국민생활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재난안전 등의 사회시스템표준, 환경·산업·시설안전 등의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표준 활용도로 추진하고, 공간정보표준화, 전자정부·행정코드 표준화 등의 공공표준 개발로 효율적인 공공행정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국민편의 실현을 위한 생활공감형·서비스 표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중 사회안전·보안표준화는 사회시스템표준(SSS)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추진한다. 사회시스템표준이란 사회적책임(ISO26000), 환경경영체계(ISO14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사회안전(ISO/TC223),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ISO/PC241), 범죄예방설계(CEN)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기업윤리경영, 환경보호, 범죄예방 대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및 도로교통안전시스템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표준이행이다.

사회시스템표준(SSS) 체계적 이행 안전한 사회 구현
한편 정부는 제품안전, 환경안전 표준이행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성하기 위해 대형 리스크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생산 품질지원 시스템 가동 및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또 제품안전 통합정보망·사고 사전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고조사센터 운영하여 국내·외 유통부품의 품질결함 정보조사 및 품질·안전평가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용품 등에 함유될 수 있는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등이 중점대상이다. 산업안전, 시설안전 등의 표준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시설분야에 대한 안전 기술기준 코드를 개발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특히 노동부, 행안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에서는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장안전수칙, 기계안전(ISO/TC 199), 기계장치 전기안전(IEC/TC 44), 전자파 안전 등의 국제표준화 대응에 과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보안표준화 확대로 금융·개인·정보보안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재무설계, 위조방지,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이행 촉진을 유도하고 관련 부처를 통해 개인 재무설계자 윤리행동(ISO 22222), 고객만족(ISO 10000), 위조방지(ISO/PC 246), 사기방지(ISO/PC 247) 등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 국토부 등은 클라우드 보안(′04), 사이버·물리공간을 통한 보안서비스(′14) 등 인지형 통합 보안서비스, 물류정보 보안, 의료정보 보안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간단하고 편리한 정보보호 서비스에도 중점을 둔다.

표준전문가 양성을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기반 활성화
정부는 민간의 표준개발·관리능력을 확대하고 국제표준 전문가 등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표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시스템표준을 위해 사회적책임, 재난안전관리, 사회안전, 범죄예방 설계 등 사회시스템표준 전문인력을 100명 정도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표준관련 관련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기술기준에 따른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기술기준을 운영하는 관련부처와의 국가표준 운영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MOU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참조방법과 심의위원회 상호 검토·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도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과 기술기준 제정·관리사 표준과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교·변경목록 작성 등도 규정한다.

R&D-표준연계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R&D과제 중 표준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비율 예산을 배정토록 협조할 방침이다. 또 R&D-표준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표준화 코디네이터, 표준 PM 등 지정된 민간위원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개최예정인 국가표준심의회에 정부부처 R&D-표준 연계현황 발표도 검토한다. 표준개발 중복방지를 위해 부처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개발을 통해 부처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제정 시 공동 활용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R&D-표준이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개발 현황 및 기존 표준현황을 보급하여 중복성을 방지한다. 표준현안 공동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표준 과제를 전 부처 차원으로 함께 도출하고 이를 활성화한다. 특히 부처 간 협력을 요하는 표준 안건, 국가발전 차원에서 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표준과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의한다.

WTO 통보의무 준수를 위해 국내 기술규제의 대외투명성 제고 WTO/TBT 통보이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 부처 TF팀 구성 TBT 중앙사무국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TBT 위원회, 민간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별협업을 위해 필요한 측정표준 수요발굴, 사업과제 기획 평가 및 개발된 표준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전 부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표준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정부는 국가표준 개념정립 및 국가표준체계를 극대화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정비하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연계 강화 및 법정의무인증, 임의인증제도 등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도 개정된다. 이는 기업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 인증시스템 혁신 및 민간 중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로 전환을 위한 산업표준화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표준화
한편 정부는 이 같은 표준화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사회안전시스템 표준 및 공공표준 등의 체계적인 개발로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공행정 환경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이는 생활서비스표준 개발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기대효과 및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과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 의료, 복지, 식품 표준화를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안전관리 지휘통제 기준 및 통합적 상황관리에 관한 표준화한다. 즉각적인 지휘통제 방안 마련하는 한편 지휘통제 판단기준 및 의사결정 모델도 마련한다. 한편 안전·보안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시스템표준을 체계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지휘통제 기준 및 통합적 상황관리에 관한 표준화와 기능중심의 지휘통제 핵심역량 분류, 즉각적인 지휘통제 방안 마련, 지휘통제 판단기준 및 의사결정 모델을 마련한다.

또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재난관리 사회안전(ISO/TC223) 표준화를 위해 사회안전표준연구 및 세부지침개발, 사회안전표준 컨설턴트, 인증심사원 등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운영 등 표준운영체계가 마련되며, 시설분야별 안전기술기준 코드, 안전관리기준, 안전기술기준 등의 표준도 개발한다. 사회적책임(ISO26000)에 관한 CSR 가이드라인 운영체계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개 주제에 대한 자가 진단표 등도 추진된다. 그 외 재난(사회)안전 및 사회시스템 등의 분류체계적용을 위해 과학기술분류체계 및 산업분류체계, KS표준분류체계에 우선 적용한다.

환경안전, 제품안전 표준이행
환경안전, 제품안전 표준이행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표준관련 개별법령연구를 통한 통합재난안전표준화를 시행한다. 통합 재난안전에 관한 산업분류코드와 KS표준코드도 개발한다.
또 제품안전 기술개발 지원, 안전관리제도 실용화, 안전기준 선진화를 위한 3대 중장기전략과제를 개발하고,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도입 및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도 표준화한다.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와 직업안전보건 공동 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안전, 시설안전 등의 표준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안전기술 기준 코드를 개발해 작업장의 안전관리기준, 건축토목, 소방시설 분야, 전기가스시설 분야, 승강기, 보일러 분야 등 제품안전발전 로드맵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제품안전 기술개발 지원, 안전관리제도 실용화, 안전기준 선진화를 위한 3대 전략과제 수립 추진하며 자율안전환경 등 선진형 안전관리기법 추진, 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등 안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표준전문가 양성을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기반 활성화
정부는 민간의 표준개발·관리능력을 확대하고 국제표준 전문가 등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표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우선 사회시스템표준을 위해 사회적책임, 재난안전관리, 사회안전, 범죄예방 설계 등 사회시스템표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표준관련 관련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기술기준에 따른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기술기준을 운영하는 관련부처와의 국가표준 운영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MOU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참조방법과 심의위원회 상호 검토·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 제정을 보급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과 기술기준 제정·관리사 표준과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교·변경목록 작성 등도 규정한다. R&D-표준연계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R&D과제 중 표준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비율 예산을 배정토록 협조할 방침이다.

또 R&D-표준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표준화 코디네이터, 표준 PM 등 지정된 민간위원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개최예정인 국가표준심의회에 정부부처 R&D-표준 연계현황 발표도 검토한다. 표준개발 중복방지를 위해 부처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개발을 통해 부처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제정 시 공동 활용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R&D-표준이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개발 현황 및 기존 표준현황을 보급하여 중복성을 방지한다. 표준현안 공동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표준 과제를 전 부처 차원으로 함께 도출하고 이를 활성화한다. 특히 부처 간 협력을 요하는 표준 안건, 국가발전 차원에서 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표준과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의한다.

WTO 통보의무 준수를 위해 국내 기술규제의 대외투명성 제고 WTO/TBT 통보이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 부처 TF팀 구성 TBT 중앙사무국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TBT 위원회, 민간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별협업을 위해 필요한 측정표준 수요발굴, 사업과제 기획 평가 및 개발된 표준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전 부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표준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정부는 국가표준 개념정립 및 국가표준체계를 극대화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정비하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연계 강화 및 법정의무인증, 임의인증제도 등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도 개정된다. 이는 기업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 인증시스템 혁신 및 민간 중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로 전환을 위한 산업표준화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의 표준개발·관리능력을 확대하고 국제표준 전문가 등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표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시스템표준을 위해 사회적책임, 재난안전관리, 사회안전, 범죄예방 설계 등 사회시스템표준 전문인력을 100명 정도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표준관련 관련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기술기준에 따른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기술기준을 운영하는 관련부처와의 국가표준 운영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MOU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참조방법과 심의위원회 상호 검토·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도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과 기술기준 제정·관리사 표준과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교·변경목록 작성 등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