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부터 10일 8일까지 국회에서는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행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헌법 제 61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정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수도권 폭우 등 물난리로 인한 피해와 대규모 정전사태 등이 이번 국정감사기간동안 주요 재난이슈로 떠올랐다.

각부처 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우면산사태 등 산사태 문제와 정보보안문제와 초고층화재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으며,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KTX-산천호의 잦은 고장원인과 팔당호 등 전국 상수원 하천수질 오염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폐광 관리지역 밖 농지 중금속 오염 심각, 산사태위험지 전국 74개소에 불과 등 자연재난대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농수산 유통불균형에 따른 피해 등 먹걸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안전한 백신 확보 필요’ 등 국민건강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지식경제위원회의 경우 올 겨울 예비전력 부족 등 지난 정전사태 이후 에너지 관리 문제점을 제기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