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상기후와 도시·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화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3월 2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도시침수, 산사태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전, 주택건설사업 승인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20개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개정된 시행령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3.13~3.19기간 중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