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3월 9일부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고층법에 재난에 대비한 법률요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 특별법의 제정 배경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 등의 초고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허가 전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을 심의토록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 구축,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됨으로서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당초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한다는 중심에서 화재중심으로 초고층법이 이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관련 한 전문가는 “초고층은 재난은 화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 폭우 등 자연재난에도 상시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현재  담당부서가 특수재난대비과에서 다른 소방부처로 옮길 개연성이 있어 이럴 경우 재난재해발생의 우선순위가 소방화재중심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난에 대비 건물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데 이번 초고층법에는 이같은 부분이 부족하다”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초고층복합시설총괄 담당자는 재난포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특수재난대비과에서 소방부처로의 업무이동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진행 절차에 따라 부서가 옮길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법은 지난해 3월 8일 제정·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 등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