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은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건축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구조안전 확인대상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또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