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4일(수)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4월중 공개하고, ‘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와 연계하여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폭력써클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보완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수 실태조사는 연 2회(4월, 10월) 실시하고, 차후에는 조사 방식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개선함으로써 실태 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6일 새로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지 2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에 노고가 많은 교과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지난 2월 대책 발표이후 “교권 강화, 신고체계 개선,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동 대책의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올해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元年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