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정도를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결과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에 대한 진단 결과, ‘가’그룹이 15개 지자체(6.5%), ‘나’그룹 49개(21.3%), ‘다’그룹 81개(35.2%), ‘라’그룹 76개(33.1%), ‘마’그룹이 9개 지자체(3.9%)였으며 가장 안전한 지역인 ‘가’그룹은 대구 6개 지자체, 서울 4개, 부산 2개, 인천·울산·경기 각 1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지역안전도 진단 자연재해위험 대한 지역별 취약요소 도출
2011년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정도를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한 결과 발표가 지난 4월 12일 나왔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별 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2011년 지역안전도 진단은 학계, 업계 등 방재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진단반을 통해 지난 해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에 따르면 이번 지역안전도 진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성능 등을 반영하여 대폭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지역의 재난발생 가능성 및 재난에 대한 지형적·사회적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위험환경, 물리적인 재해방어능력을 나타내는 방재성능, 재난에 대한 종합적 행정대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관리능력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진단결과는 지역별로 총 5단계(가~마)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가’그룹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된다.전국 230개 지자체에 대한 진단 결과, ‘가’그룹이 15개 지자체(6.5%), ‘나’그룹 49개(21.3%), ‘다’그룹 81개(35.2%), ‘라’그룹 76개(33.1%), ‘마’그룹이 9개 지자체(3.9%)였으며 가장 안전한 지역인 ‘가’그룹은 대구 6개 지자체, 서울 4개, 부산 2개, 인천·울산·경기 각 1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도, 시보다 위험환경이 높아
소방방재청은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추가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2011년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정도를 살펴보면  230개 지자체를 안전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서울, 대구 등 시는 대부분 그룹 가 또는 나에 분포되었고, 전북, 경북 등 도는 대부분 그룹 다 또는 라에 분포됐다.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위험환경으로, 방재성능 및 위험관리능력은 시, 도간 편차가 없으나 도의 경우 시보다 위험환경이 높아 안전도가 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안전도 진단분야별 평가방법
□ 위험환경 : 재난발생 가능성, 지형적·사회적 취약요소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 전산시스템 통해 점수 산정
▶ 평가항목 : 최근 10년간 재난발생빈도, 인적·물적 피해현황, 지형적 취약요소(재해위험지구 현황, 하천수계밀도, 반지하가구수 등), 사회적 취약요소(인구밀도, 의존인구비율, 인명피해) 등

□ 방재성능 : 방재성능목표 대비 실적 평가
▶ 진단지표에 의한 현지진단 통해 점수 산정
▶ 평가항목 : 방재성능목표 설정, 하천·소하천 정비실적, 하수도 정비실적, 관거시설 성능개선, 저류시설 설치, 유역유출저감시설 설치, 배수펌프장 시설 성능개선 등 (10개 항목)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평가
▶ 진단지표에 의한 현지진단 통해 점수 산정
▶ 평가항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 관리,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재예산 투자, 재해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18개 항목)

● 그룹별 현황 및 내역
◈ 그룹 가 : 15개 지자체(6.5%)
* 서울(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부산(사상구, 중구), 대구(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연수구), 울산(중구), 경기(오산시)
◈ 그룹 나 : 49개 지자체(21.3%)
* 서울(강북구, 중랑구 등), 인천(계양구 등), 경기(수원시 등), 전남(강진군 등) 등
◈ 그룹 다 : 81개 지자체(35.2%)
* 부산(영도구 등), 경기(파주시 등), 충북(괴산군, 아산시 등), 경북(영양군 등) 등
◈ 그룹 라 : 76개 지자체(33.1%)
* 전남(순천시, 장성군 등), 경북(영천시, 포항시 등), 경남(함안군 등) 등
◈ 그룹 마 : 9개 지자체(3.9%)
* 서울(마포구), 경기(양평군), 강원(삼척시,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전북(남원시), 경북(경주시, 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