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촌진흥정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강진․장흥․영암)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비농업인에게 판매되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농약의 유통 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약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명 이상이 농약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작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의 농약사고가 무려 2.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자료는 또 2010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약 안전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68.6%가 비농업인이며, 농업인의 농약사고는 2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은 농약에 접근하기 어렵고 접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68%에 달하는 비농업인 농약사고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진청에서는 많은 농약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매년 3천 건 이상 농약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농약 안전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황 의원은  “한 해 3천 명이 넘는 농약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업무는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의 유통관리팀 3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농약 담당 공무원들도 농약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 농약 유통, 농약판매 관리를 농진청 유통관리팀 인력이 총괄하기는 역부족” 이라 지적했다.

또한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 유통과 사용범위에 관해 ‘총기소지’와 같은 정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