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위기
전 세계 기후변화 피해액이 해마다 1조 2천억 달러(약 1300조원)를 웃돌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글로벌 GDP의 1.6%로 올해 우리나라 GDP 1조 1,635억 달러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기후변화 피해 농산물 생산 감소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유럽의 비영리단체 DARA와 Climate Vulnerable Forum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기후변화 피해액이 해마다 1조 2천억 달러(약 1300조원)이며 기후변화 피해는 주로 농산물 생산 감소와 영양실조, 빈곤 및 질병을 겪게 될 개발도상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2010년 기후변화에 따른 사망자 수는 약 500만 명이며, 이 중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40만 명이었다고 전했다. 그중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매년 45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비영리단체 DARA와 Climate Vulnerable Forum은 50명 이상의 과학자와 경제학자,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20개 정부가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가 초래한 경제적인 피해는 전 세계 GDP의 1%에 해당하는 7천억 달러 규모이며, 대기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등 탄소 집약경제(carbon-intensive economy)가 유발한 피해는 세계 GDP의 약 0.7%.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피해 규모는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2030년경에는 기후변화 피해가 전 세계 GDP의 2.5%에 달하고, 탄소 집약경제가 유발하는 피해액은 전 세계 GDP의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매년 6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2030년까지 약 1억 명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뜻하며 사망자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농촌과 해안 공동체에서 경제적인 피해는 곧바로 굶주림, 영·유아들의 건강 악화, 전염병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중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는 사하라 이남 지역, 군소도서국가, 남아시아의 일부 국가 등이 꼽힌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또한 2억5천만 명은 해수면 상승으로, 3천만 명은 기상재해로, 2천5백만 명은 영구동토층의 해동으로, 5백만 명은 사막화로 인해 피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평균기온 적정한 수준 유지 필요
하지만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과 인명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빈곤과 질병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에는 비용이 들지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대기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사망자 감소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전 세계 GDP의 약 0.5%(또는 그 이하)를 투자하면 현재의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구 평균기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사망자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투자는 경제, 인도주의, 환경 모든 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지시켰다.
                                                     
2013년 온실가스 총 배출허용량 572백만CO2톤 설정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부문별 관장기관들은 업계와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480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작업반(반장: 센터장)을 운영하여, 업종별 허용총량을 미리 설정한 후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결과, 480개 관리업체들의 2013년 총 예상배출량은 590백만CO2톤이고, 이 중 18백만CO2톤을 감축(감축률 3.02%)하여 총 572백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별 목표 설정 첫 해인 금년도 총 감축량 8.4백만CO2톤(감축률 1.4%)의 두 배 이상을 감축하는 의욕적인 목표이며, 업체별로도 연간 감축량이 올 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많을 전망이다. 정부가 확정한 572백만CO2톤은 2011년 배출량 547백만CO2톤 대비 4.64% 증가된 값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2011년 대비 2013년 GDP 예상성장률 5.68%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는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구축된 2007년 이후 매년 배출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현저히 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및 감축량 등의 설정 결과를 부문, 업종 및 업체별로 비교해 보면, 부문별 배출량인 경우 산업 309백만CO2톤, 발전 245백만CO2톤, 폐기물 7백만CO2톤, 교통 및 건물 각 4백만CO2톤, 식료품 3백만CO2톤 순으로, 폐기물(4.67%), 건물(4.66%), 발전(3.02%), 산업(3.00%), 교통(1.55%) 및 식료품(1.49%) 순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배출허용량에 있어서 발전·에너지와 철강 비중이 절대적이며, 감축률 측면에서는 폐기물, 건물, 통신 등 업종이 4%를 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3% 내외의 감축률이 적용되었으며, 업체별로는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비교해 보면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의 업체가 상위를 차지하고, 감축량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간 업체는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냉난방 연료사용 수요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개선 노력과 함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FC가스 처리시설 도입, SF6가스 분해시설 설치, 고효율기기 보급 등 다양한 ESCO사업 추진, 암모니아를 이용한 부생가스 내 CO2 분리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년까지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감축경로(2010~2020)에서도, 2014년까지 국가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부터 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화된 업체들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당초 전망대로 ?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