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요양승인 기준) 집계 결과, 2012년 재해율은 0.59%, 사망만인율은 1.20으로 집계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율은 전년도(0.65%)에 비해 0.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활동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의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