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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 등 사건 무마에만 집중할 뿐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 속도를 안전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재난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보험을 통해 산단 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종합안전대책 수립 건의
지난 4월 8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중소기업협의회, 여수경영인협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는 산업재해전문병원과 종합방재센터, 통합안전교육장의 설치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청와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야 대표 등에게 건의해 관심을 끌었다. 이 건의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정유, 비료, 석유화학을 비롯한 지원업체 약 260여개 기업이 입주하여 18,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주업체가 가동된 지, 40여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안전과 관리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지난 1989년 10월, 럭키화학(현, LG화학) 공장 사고로 근로자 16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으며, 2008년 8월에는 호성케멕스(주)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20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1천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대림산업의 안전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경종을 울렸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국가산단의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과 대책이 시급할 뿐 아니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재해 전문병원과 종합 방재센터, 통합안전교육장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청주산업단지에서도 안전사고대책 필요하다 지적
청주산업단지에서도 안전사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주산단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재 사고를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산단 내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배터리 제작에 쓰이는 필름 제조 공정을 살펴보던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메틸렌클로라이드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무인공정으로 이뤄지는 필름 제조 과정을 지켜보다가 필름이 끊어지자 이를 잇기 위해 작업실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P씨 등은 밀폐된 작업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독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청주산단 휴대전화 액정 가공업체인 GD에서 불산(불화수소산) 용액이 누출돼 불산용액을 점검 하던 근로자가 다쳤다. 이 근로자는 실수로 플라스틱 용액 파이프를 밟았는데 이것이 깨져 용액과 가스가 흘러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23일에는 L화학 청주공장, OLED재료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L화학은 다이옥산이 정전기를 통해 강한 폭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근로자들에게 이를 주의시키지 않았다.

OLED재료공장 신축 당시 다이옥산을 1층에서 회수하도록 설계·시공했으나 2층에서 회수토록 공정을 변경했다. 또 2층 합성실 바닥에 정전기를 예방하는 대전(帶電) 방지용 페인트를 써야 했지만 불연재 페인트만 사용했다. 이 때문에 폭발이 발생해 사고 당일 1명이 숨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근로자 8명도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청주산단의 재해를 보면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가 많다. 시설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문제였다.

산 업단지 내의 안전불감증 도마위
연이어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단지 내의 안전불감증도 도마위에 올랐다. 안전불감증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산업단지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작업장 안전불감증과 각 산단의 안전예방미흡이 원인이었다. 이로인해 해당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많은 인명, 재산 피해와 함께 경영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재난안전전문가는 “산단 내 가스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작업장 안전불감증과 각 산단의 안전예방미흡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안전전문가들은 “안전 불감증이 뿌리내려 기업들의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안전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사 입장을 밝히기엔 무리가 있다”며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 이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10조2항의 ‘중대재해’ 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서 ‘중대재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가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재해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인 ‘중대재해’ 정의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예방팀장 역시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상조치 훈련이 거의 없고 기업과 협력사들의 비상조치 매뉴얼에 대한 공유가 미흡한 것이 사고 확대의 주된 이유”라며 “사고 초동대응 훈련 의무화, 협력업체 직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책 강구하자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4일, 5월 15일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3월 14일 오후 8시50분쯤 발생했으며 근로자 17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다. 그로부터 사고 발생 2개월만에 민·관이 참여하는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대림현장 건설플랜트 노동자 대형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등이 주관으로 연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토론주제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문제점과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토론회’였다. 이 토론을 주관한 대책위 측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사고 직후부터 진행된 각계 각층의 대책활동 공유와 의견을 들어 근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중근 전남도의회 대림사건 특위 위원장의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의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방향’, 대림산업 안전보건 책임자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이정남 여수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산업 재해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여수시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김상일 여수시의원의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향후 활동방향’과 이성수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나서 ‘국가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노동환경포럼, 전남도의회 진보의정, 여수대림산업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수폭발사고 책임자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 주관하고 주최했다.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긴급 개최  
고용노동부에서도는 지난 5월 8일 전자·반도체업체 CEO가 참석하는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 전체의 사망만인율 감소 등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불산 등 맹독성 유해, 위험 화학물질에 의한 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반도체업체의 화학사고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고용부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등 전자·반도체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맹독성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전자.반도체산업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한 뒤 “특히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여전히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CEO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에 화학업체 CEO들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결의를 다진데 이어 최근 빈발하는 전자·반도체 산업의 화학사고를 줄이고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주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회의에서 전자·반도체업체 CEO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CEO들은 화학사고 예방 결의문에서 모든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CEO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본사에 안전전담조직을 두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도 적극 확보할 것을 결의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은 CEO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CEO들이 오늘 결의한 내용대로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즉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가 모든 사업장에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CEO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전문가 회의 개최
최근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도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됐다. 울산발전연구원 ‘석유화학단지 재난사고 예방, 안전도시 울산 구축의 첫 단추’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권혁진 본부장은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내 정유·석유화학시설 현황과 가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발표했다.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임채현 박사는 “울산시 소방본부 분석 결과, 국가산업단지 화재 및 폭발사고 중 36%가 기업체의 정기보수 및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우리나라보다 이미 20년 이상 기술이 앞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경험에 비춰볼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단 내 기업 안전위해 재난, 안전보험 필요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유지, 보수작업 및 청소업무 등과 같이 화학사고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도급 주는 경우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정보를 하청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누출·폭발 등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공장에 대해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안전수칙준수 풍토 조성, 화학사고예방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된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땜질식 방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다. 이 대안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우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재난보험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월 14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난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재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세액 공제’ ‘휴업 손해보험금에 법인세 면제’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말했다. 날씨 보험 활성화,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도 언급했다.

문 회장은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화학사고 발생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재난, 안전전문보험인 재난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비시피협회는 “산업단지의 기업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각 산업단지기업체에 재난, 안전보험이 필요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난, 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기업체의 안전 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 방향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활동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사회안전학회 김윤호 회장도 “대형사고,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보험도입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