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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빈번한 안전사고발생
안전예방차원에서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2013년 05월 31일 (금) 13:44:16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지난 5월 6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1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 탱크룸에서 불산 희석액 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액이 소량 누출돼 작업자 3명이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화성사업장은 지난 1월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를 냈던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입니다. 이같이 연이어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작업장 안전불감증과 각 산단의 안전예방미흡이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산업단지의 기업들은 많은 인명, 재산 피해와 함께 경영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보험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빈번한 발생하는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안전차원에서 각 산업단지에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자 주>
  

   
 
기업들의 보상과 예방을 위해 재난보험이 필요하다 : 박재민

잇단 산단 안전 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 등 사건 무마에만 집중할 뿐 근본적인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빈번한 원인으로  생산설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안전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다 사고가 터진 뒤 늑장 대응이나 은폐 움직임이 화마를 키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2항의 경우 ‘중대재해’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보상과 예방을 위해 재난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관련 보험 도입한다 : 이재진
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관련 보험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상황이다. 산단지역 안전사고의 경우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상조치 훈련이 거의 없고 기업과 협력사들의 비상조치 매뉴얼에 대한 공유가 미흡한 것이 사고 확대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고 초동대응 훈련 의무화, 협력업체 직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요즘 화학약품 누출 사고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산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시민 대처 요령 등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 이 때문에 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관련 보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산단지역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규모 산단까지 늘려야한다 : 강기철
   
산단지역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규모 산단까지 늘려야한다. 보험연구원은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보면 재난 사고 건수는 16%, 재산피해는 53%, 인명피해는 9% 증가하는 등 사고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난보험을 의무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 지금은 재난 발생시에 가해자 부담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정부가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물 이용자가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재난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일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산단지역의 재난보험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시설 발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지역 재난보험 가입 절실 : 정찬선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지역의 재난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그중에서도 재난 피해보상제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재난피해보상의 과도한 정부재정 의존,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의식 미비, 사각지대가 많은 보험제도가 문제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의 활성화 및 재난보험법(가칭) 도입으로 가해자의 법적 배상책임 명시, 사각지대 제거, 다중이용시설 정부의 제도 확충이 절실하다. 최근 일어난 산단사고와 같이 사고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재난보험가입비율이 낮고 보험가입시 보장수준 또한 지나치게 낮아 사고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재난발생 수준이나 사후처리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가해자의 사고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정부자금과 국민성금으로 사고피해를 구제하고, 이로 인한 위험관리와 보험가입이 소홀해지는 도덕적해이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일류선진국가의 기본요건으로 ‘안전·신뢰·법치’를 제시했지만, 사회의 안전상태는 10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인적재난의 경우 배상책임의 엄격한 적용, 재난에 대한 법률 도입,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문화 함양이 시급하다.

   
기업운영 중 화재, 폭발 등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재난보험이다 : 강철우
    
기업은 운영 중에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재물손해나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무형자산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기업운영 중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재난보험이다. 현재 국내 상황은 연이어 발생하는 산단지역 안전사고로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안전사고등 사용 부주의, 관리미흡 등으로 자산에 대한 인위적 위험과 자연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즉 기업은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재물손해나 무형자산에 대해 예방을 해준다. 이 보험은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사회 전반의 안전망 구축에 따른 산단지역의 재난보험이 절실하다 : 양광택     
사회 전반의 안전망 구축에 따른 산단지역의 재난보험이 절실하다. 최근들어 손보협회는 소방방재청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와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문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일환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보험 가입이다. 그중 산업단지의 재난보험은 절실하다. 중소기업 등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휴업손해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재난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재난관리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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